🛫 “또 보여주기식?” 핵심 빠진 제주항공 참사 대책,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작년 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그 참사,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당시 승객들의 충격과 혼란을 보며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넉 달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고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면피용 아닌가요?

✈ 버드 스트라이크, 드디어 대책 나왔다?

정부는 이번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를 꼽고, 이를 막기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이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민간공항엔 단 한 대의 조류탐지레이더도 없었다는 사실. 우리가 매번 타고 내리는 공항들이 ‘하늘의 도로’인 만큼 더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 정비 늘리고, 인원 보강? 좋은데...

이번 대책엔 항공기 정비 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함과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또 신규 면허를 줄 때는 안전 투자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 이제 좀 움직이네'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은 빠졌습니다.

🚨 핵심 빠진 대책…항공안전청은 어디 갔나?

사고 이후 전문가들과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요구했던 건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이었습니다. 현재 항공 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이 맡고 있는데, 셀프 조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국은 NTSB(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이 사고 조사를 맡아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 방식에 머물러 있죠. 이번 혁신안에서도 이 핵심 사안은 **“추후 논의”**라는 말로 넘겨졌습니다.

🧱 “왜 못 하나?” 내부 이해관계라는 벽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만이 아니라 관제사, 관계기관까지 아우르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내부에선 조직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대선 정국에선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특정 직렬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참 씁쓸합니다.

반응형

 

✍ “진짜 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혁신이란 단어는 멋집니다. 하지만 멋진 말 뒤에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건 ‘말장난’일 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분명 우리에게 경고를 던졌고, 국민은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말고, 진짜 실질적인 변화—특히 항공안전청 신설과 조사기구 독립—에 대한 논의와 실행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앙꼬 빠진 찐빵이 맛있을 수 없듯, 핵심 빠진 대책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