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전남도 기본소득 실험, 왜 하필 거기인가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진짜 50만원을 준다고?”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단순한 실험이 아니더라고요. 정치와 돈이 얽힌 복잡한 계산이 그 뒤에 숨어 있는 듯한 느낌. 왜 하필 그 지역인지, 왜 지금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

💰 1인당 50만원? 전남의 실험 시작

전남도는 올해부터 2년간 곡성과 영광군 주민에게 연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두 군이 예산을 4:6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총 소요 예산은 790억 원. 이 조례는 이미 도의회를 통과했고, 시범사업 예산도 1차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 단위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그 두 지역이냐’는 겁니다.

---

🧭 왜 곡성과 영광인가? “정치적 보상” 논란

이 두 지역은 작년 10월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죠. “정치적인 보상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도는 인구감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연구용역조차 조례 제정 전에 진행돼 ‘짜맞추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

반응형

🌀 하루아침에 바뀐 도지사의 입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은 취지는 좋지만, 재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초엔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이 급격한 전환에 지역 정치권은 “3선 도전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진보당은 “도민 기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

🧮 돈은 어디서 나나? 확장 가능성은 글쎄

전남 전체 도민이 연 50만원을 받으려면 연간 9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26.9%). 지금처럼 일부 지역만 도전하는 것도 부담인데, 전국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결국 이 실험이 ‘정치적 쇼’에 그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실험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 남은 과제: 진짜 실험이 되려면?

지금은 “왜 저기만?”, “왜 지금?”이라는 물음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소비가 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 논란도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지속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등 넘을 산이 너무 많습니다.

---

✍️ 마무리하며

정책은 의도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분명 흥미롭고 도전적인 실험이지만, 이 실험이 신뢰를 얻으려면 ‘누가 받느냐’보다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정치보다 시민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